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딥페이크 성착취물 단순 '소지·시청'만으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, 타당한가?

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단순 소지자나 시청자까지 신상공개 및 징역형 등 강력범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. 유포를 유발하는 수요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과 행위에 비해 과잉 처벌이라는 반론이 충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