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117사회 / 테크

완전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, 제조사인가 운전자(소유주)인가?

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서 인명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AI 시스템을 만든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차량 관리자인 소유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.